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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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나라 1 케이에이치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서재민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8242,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민법